절세계좌 혜택 줄어든다_ISA•연금계좌

절세계좌 내 배당 세제혜택 사라진다

ISA·연금계좌서 과세혜택 축소
美 ETF는 배당금 15% 떼고 지급

최근 정부가 절세계좌(ISA, 연금저축 등) 혜택을 축소했다.

변경 전 :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내에서 공제 혜택

변경 후 : 공제가 불가능해 이중과세가 발생
해외 배당소득세 (15 ~ 30%) + 국내 금융소득세 (15.4%)

  절세계좌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계획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계좌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좋은 도구로 활용돼 왔는데, 이런 혜택이 줄어들면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세금 수입)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특히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절세계좌는 단순히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가 오히려 국민들의 장기 저축 및 투자 습관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을 것이다.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 굳이 절세계좌에서 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ISA나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 세금 절감인데, 그 메리트가 약해지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세계좌보다 유동성이 높은 일반 계좌로 옮기거나, 아예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클 것 같다.
정부가 세수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장기 투자 유인을 줄여서 자본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절세계좌를 운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혜택 축소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전략을 다시 짜야겠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해외 브로커리지 계좌를 활용해서 직접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도.